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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Billigkeitsentscheidung in der internationalen Handelsschiedsgerichtsbarkeit - unter besonderer Berucksichtigung des §1051 Abs. 3 ZPO -
국제상사중재에 있어서 형평과 선에 의한 판정 - 독일민사소송법중재편제1051조 제3항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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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21집 제1호 (2005.06)바로가기
  • 페이지
    pp.151-175
  • 저자
    O, Seog-Ung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177

원문정보

목차

I. Allgemeines
 II. Begriff der Billigkeit in der Schiedsgerichtsbarkeit
 III. Voraussetzung einer Billigkeitsentscheidung
  1. Allgemeines
  2. Ermachtigung der Parteien nach & 1051 Abs. 3 ZPO
  3. Vergleich mit Art. VII Abs. 2 EU-bereinkommen von 1961
 IV. Umfang und Grenze der schiedsrichterlichen Billigkeitsentscheidung
  1. Allgemeines
  2. Gegenstandliche Definition der Billigkeitsentscheidung
  3. Befreiung von der Anwendung staatlichen Rechts
  4. Vertragsanpassung durch Billigkeitsschiedsrichter
  5. Das Verhaltnis von Billigkeitsentscheidungen zur Anwendung der lex mercatoria
 V. Zusammenfassung und Ergebnis
 Literaturverzeichnis
 <국문요약>

키워드

국제상사중재판정 중재판정부 형평과 선 법에 의한 중재 우의적 중재인. Billigkeitsentscheidung Handelsschiedsgerichtsbarkeit Schiedsgerichtsbarkeit

저자

  • O, Seog-Ung [ 오석웅 | 법학박사.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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