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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법인형태의 다양화와 조합세제의 도입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artnership Taxation to go with variety of Corporate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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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21집 제1호 (2005.06)바로가기
  • 페이지
    pp.129-150
  • 저자
    윤현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172

원문정보

목차

I. 서
 II. 현행법상 법인조직의 유형 및 세법상 판단기준
  1. 회사의 유형
  2. 회사이외의 조직제도
  3. 현행 세법상 법인의 판단기준
 III. 각국의 법인조직 유형 및 조합과세
  1. 미국
  2. 독일
  3. 프랑스
 IV. 조합과세제도 도입시 검토하여야할 과제
  1. 지식기반산업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2. 조합과세제도 도입시 고려하여야 사항
 V. 결
 參考文獻
 

키워드

법인유형 간이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합자회사 조합 조합과세 법인세 Corporate Form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LLC Partnership Partnership Taxation Corporate Tax

저자

  • 윤현석 [ Yoon, Hyun-Seok | 국회도서관 연구관,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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