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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社會奉仕命令制度
A Sturdy on the Community Service Order System
사회봉사명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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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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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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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1집 제1호 (2005.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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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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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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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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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158
원문정보
목차
I. 序言
II. 社會奉仕命令制度의 沿革과 理念 및 法的性質
1. 社會奉仕命令制度의 沿革
2. 社會奉仕命令制度의 理念
3. 社會奉仕命令制度의 法的 性質
III. 우리나라의 社會奉仕命令制度
1. 沿革 및 性質
2.社會奉仕命令의 賦課要件 및 節次
3.社會奉仕命令의 法的效果 및 不服
IV. 社會奉仕命令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1. 社會奉仕命令制度의 目的의 多樣性
2. 社會奉仕機能의 限界
3. 社會奉仕命令 對象者의 同意 節次 明次化
4. 判決前調査制度의 導入
5.成人犯에 대한 社會奉仕命令 등의 倂科
6.社會奉仕命令의 獨立한 刑罰로의 導入
參考文獻
키워드
사회봉사명령 형사재판범 우튼위원회 사회내 형벌 사회내 처우 Community Service Order. Criminal Justice Act. The Wootton Committee. Community Penalty. Community Treatmen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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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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