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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3 New Normal 시대의가맹규제, 좌장: 광운대 임영균
가맹점사업자 단체에 대한 단체교섭권 부여의 위헌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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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프랜차이즈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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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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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20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하계학술대회(제20회) (2020.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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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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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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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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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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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원문정보
목차
1. 논의의 배경과 방향
2. 입법안과 그로자의 단체교섭권과의 비교
3. 가맹점사업자 단체교섭권의 헌법상 근거 존부
4. 헌법상 허용여부
가. 기본권 제한 여부
나. 기본권 침해 여부
다. 평등원칙 위배 여부
결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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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프랜차이즈학회 [Korea Academic Society of Franchising]
- 설립연도
- 2016
- 분야
-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 -프랜차이즈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연구 -학술포럼 및 정책포럼 개최 -학회지,회보,연구보고서 발간 -프랜차이즈 기업과의 산학협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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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반년간
- 수록기간
- 2016~2020
- 십진분류
- KDC 325 DDC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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