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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취득시효기간완성과 대항력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the Ownership of Re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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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21집 제1호 (2005.06)바로가기
  • 페이지
    pp.37-55
  • 저자
    원상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098

원문정보

목차

I. 시작 글
 II. 취득시효제도의 기능 및 입법례
  1. 취득시효제도의 기능
  2. 각국의 입법례
 III. 시효취득자의 법률관계
  1. 일반취득시효와 등기청구권
  2. 원소유자와의 법률관계
  3. 제3취득자와의 법률관계
 IV. 소유권취득의 성질과 소급효
  1. 소유권취득의 성질
  2. 소급효
 IV. 맺는 말
 參考文獻
 

키워드

취득시효 부동산소유권 일반취득 물권적 청구권 등기청구권 Acquisitive Prescription the Ownership of Real Property Possession Prescription Real Claim Inscription Claim

저자

  • 원상철 [ Won, Sang-Chul | 법학박사. 원광대학교 법학과 강의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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