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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취업규칙의 변경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小考 - 불이익변경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A Study about Points, according to change on Rules of Employment
취업규칙의 변경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소고 -불이익변경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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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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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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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0집 (2004.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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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6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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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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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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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092
원문정보
목차
I. 문제 제기
II. 근기법 제97조 제1항의 단서와 '합리성'이론
1. 근기법 제97조 제1항의 단서
2. '합리성' 이론
III.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상의 문제점
1. 집단적 동의를 얻은 경우
2.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IV. 취업규칙의 변경에 따른 문제점의 개선방향
1. '합리성'이론의 배제
2.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관계의 정립
3. 유리한 원칙의 타당범위에 대한 고찰
V. 결어
參考文獻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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