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責任能力의 判斷基準에 관한 檢討 - 日本의 論議를 中心으로 -
책임능력의 판단기준에 관한 검토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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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20집 (2004.10)바로가기
  • 페이지
    pp.345-359
  • 저자
    洪太錫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091

원문정보

목차

I. 日本 現行刑法의 規定
 II. 日本에 있어서 責任能力의 本質
  1. 心神喪失
  2. 心神微弱
 III. 責任能力의 判斷基準
  1. 精神의 障害
  2. 認識能力과 制御能力(일반적으로 心理學的 要素라 불리는 要件)
 IV. 豫防必要性의 考慮可能性
 V. 結 論
 參考文獻

키워드

책임능력 정신장애 인식능력 판단능력

저자

  • 洪太錫 [ 홍태석 | 日本 同志社大學大學院 法學硏究科 博士後期課程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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