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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利得償還請求權制度에 관한 硏究
이득상환청구권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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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20집 (2004.10)바로가기
  • 페이지
    pp.267-295
  • 저자
    박강익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088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利得償還請求權의 意義와 立法趣旨
  1. 意義
  2. 立法趣旨
 II. 利得償還請求權의 法的性質
  1. 민법상의 권리로 보는 설
  2. 어음상 권리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설
  3. 어음법상 특수한 청구권으로 보는 설(지명채권설)
  4.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
  5. 학설검토
 III. 利得償還請求權의 當事者
  1. 利得償還請求權者
  2. 利得償還義務者
 IV. 利得償還請求權의 發生要件
  1. 어음上 有效한 權利의 存在
  2. 節次의 欠缺 또는 時效完成으로 인한 어음上 權利의 消滅
  3. 어음債務者의 利得
 V. 利得償還請求權의 行使와 讓渡
  1. 利得償還請求權의 行使
  2. 利得償還請求權의 讓渡
 VI. 結論
 參考文獻

키워드

이득상환청구권 배서인 이득상환청구권 행사 어음債務者의 利得

저자

  • 박강익 [ 원광대 법과대학 강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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