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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accident rate for aircraft is very low compared to other transportation modes, but in the event of an accident during the flight, there is a high risk of falling. In addition, it is very difficult to prove the cause of the accident because it consists of many parts. Therefore, aviation accident investigation should be objective and fair in order to identify risk factors, evaluate risk levels, and offer a safety message to those involved in the accidents. The organization of aviation accident investigation sought independence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to enhance its professionalism in terms of organization and function for aviation safety. Therefore,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National Aviation and Railway Safety needs to be established to strengthen the independence of the Aviation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Board in South Korea so that it can perform independent investigation in terms of composition and function, such as budget, personnel, and so on.

한국어

항공기의 사고 발생률은 타 교통수단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편이지만, 항공기는 공중으로 비행하므 로 비행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추락할 위험이 크다. 또한 많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고 발생 원인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항공사고조사는 위험요인을 판별, 위험정도 를 평가, 안전권고의 근거를 제공하고, 사고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객관성있고 공정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항공사고조사기관은 항공안전 조직 및 기능 측면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독립성을 국제적 관점에서 모색하였다. 항공조사 기관이 행정부처에 소속되어 있지만 구성 및 기능측면의 독립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따라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의 독립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기관의 ‘국가항공⋅철도안전위원회’를 설립하여 법적으로 나 예산, 인사 등 구성상 및 기능적 측면에서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연구의 분석 틀
Ⅱ. 이론적 배경 및 항공사고조사 국제 기준
1. 항공 사고 조사 목적
2. 독립성의 요건
3. 항공사고조사에 관한 국제적 기준
Ⅲ. 국내⋅국제 항공⋅철도 사고조사체계 및 분석
1. 국내 항공⋅철도 사고조사체계
2. 국제 항공⋅철도 사고조사체계
3. 국내⋅국제 항공사고조사기관의 체계 비교
Ⅳ. 항공⋅철도사고조사 기관의 독립성 강화 방안
Ⅴ.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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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저자

• Geun Hwi Kim [ Department of Aviation Maintenance, Yeoju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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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