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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보호감호제도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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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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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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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0집 (2004.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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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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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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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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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946
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보호감호 내용과 운영실태의 개관
1. 보호감호처분의 요건과 내용
2. 피보호감호자의 교정처우실태
III. 형사제재 이원주의의 개관
IV. 보호감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參考文獻
키워드
재범의 위험성 보호감호 보안처분 치료감호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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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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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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