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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가상공간에서 근로관계에 관한 연구
Studium zur Arbeitsbeziehung in Cyber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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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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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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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0집 (2004.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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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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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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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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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943
원문정보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가상공간의 의의
1. 가상공간의 개념
2. 근로관계에서의 작업장으로서 가상공간의 특성
3. 가상공간의 법적 의미
III. 가상공간작업에서의 근로
1. 사이버근로의 특성
2. 사이버근로와 재택근로
3. 사이버근로에서의 근로계약체결
IV. 사이버근로의 노동법적 문제
1. 사이버근로의 근로조건
2. 사이버근로자의 근로자성
3. 사이버근로자의 보호문제
V. 결론
參考文獻
키워드
산업구조변화 정보사화 가상공간 사이버근로자 사이버근로자의 근로자성 사이버근로자의 종속성 근로계약 사이버근로의 특성 재택근로 사이버근로조건 관련 노동관계법 제정 사이버근로자 보호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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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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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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