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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放送事業者의 主觀的 權利와 放送自由의 第3者的 效力 - 독일 기본법 제5조 제1항 2문의 논의를 중심으로 -
The Fundamental Rights of Broadcasting Enterpriser and the Effect on Third Party of Broadcasting Freedom
방송사업자의 주관적 권리와 방송자유의 제3자적 효력 - 독일 기본법 제5조 제1항 2문의 논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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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20집 (2004.10)바로가기

• 페이지

  pp.113-129

• 저자

  田正煥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938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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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序說
 II. 放送事業者가 향유한 主觀的 權利의 基本權性 與否
 1. 파생된 권리설
 2. 개인의 기본권설
 3. 사견
 III. 放送自由의 第3者的 效力
 IV. 結論
 參考文獻
 

키워드

Freedom of the Broadcasting Subjective Character Objective Character Public Opinion Formation of Opinion.

저자

• 田正煥 [ 전정환 |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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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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