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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재도의 고안에 의한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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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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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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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0집 (2004.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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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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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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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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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916
원문정보
목차
I. 재도의 고안의 개념
1. 의 의
2. 결정 . 명령과 판결의 차이점
3. 재도의 고안의 인정취지
II. 재도의 고안의 요건
1. 원심법원에의 항고신청
2. 항고의 종류와 제도의 고안
3. 부적법한 항고와 재도의 고안
III. 재도의 고안의 방법
1. 재도의 고안의 범위
2. 재도의 고안에 이용되는 자료
IV. 재도의 고안에 의한 경정
1. 재도의 고안의 결과
2. 재도의 고안에 의한 경정의 고지방법
3. 재도의 고안에 의한 경정의 범위
4. 재도의 고안에 의한 경정의 효력
V. 재도의 고안에 의한 경정과 불복신청
1. 신청권자
2. 불복신청의 대상.범위
3. 재도의 고안에 의한 경정의 취소의 효과
VI. 재도의 고안제도의 문제점
參考文獻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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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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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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