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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中止未遂에 있어서 自意性의 範圍
중지미수에 있어서 자의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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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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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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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9집 (2003.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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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1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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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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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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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903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學說의 檢討
1. 心理學的 理論
2. 規範的 理論
III. 判例의 檢討
IV. 自意性 判斷의 具體的 尺度
1. 自律的 動機에 의한 中止
2. 他律的 動機에 의한 中止
IV. 結論
參考文獻
키워드
중지미수의 자의성 프랑크의 공식 자율적 동기 타율적 동기.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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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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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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