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연구 논문
變形決定의 羈束力에 대한 問題點과 그 改善策 - 憲法裁判所法 第47條 第1項을 中心으로 -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책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第1항을 중심으로 -
-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
- 통권
- 제19집 (2003.10)바로가기
-
- 페이지
- pp.295-312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899
원문정보
목차
I. 序說
II . 變形決定의 意義
1. 變形決定의 槪念
2. 變形決定의 必要性
3. 變形決定의 限界
III. 憲法裁判所決定의 羈東力
1. 羈束力의 意義
2. 羈束力의 內容
3. 羈束力의 主觀的 範圍
IV. 變形決定의 羈束力 (憲法裁判所法 第47條 第1項)에대한 間題點 및 改善策
1.變形決定의 羈束力(憲法裁判所法 第47條 第1項)에 대한 問題點
2.變形決定의 羈束力에 대한 改善策
V. 結論
參考文獻
키워드
변형결정 기속력 변형결정 필요성 변형결정 한계 기속력의 범위 변형결정 개선책.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원광법학 제19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