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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權力分立理論의 現代的 實現
권력분립리논의 현대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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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9집 (2003.10)바로가기
  • 페이지
    pp.277-294
  • 저자
    강병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897

원문정보

목차

I. 序說
 ll . 情報社會化 現象과 權力分立
  1. 情報化 社會와 權力關係의 變化
  2. 積極的 基本權 實現을 위한 權力分立
 III. 統治機關의 憲法實現을 위한 相互作用
 IV. 國民에 의한 統治機關의 統制
  1. 直接民主制的 要素의 檢討
 V. 結論
 參考文獻

키워드

권력분립의 현대적 실현 정보화 사회 권력관계변화 통치기관상호작용 국민의 통치기관 통제 국민 투표제 국민 소환제

저자

  • 강병순 [ 원광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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