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논문
東海大學病院 「安樂死」 事件을 통해본日本의 安樂死에 대한 論議
동해대학병원 「안락사」 사건을 통해본일본의 안락사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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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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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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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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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9집 (2003.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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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5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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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洪太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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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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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896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事件의 槪要 및 判決要旨
(1) 事件의 槪要
(2) 判決要旨
III. 本 判決의 分析.檢討
(1) 治療行爲中止(尊嚴死) 要件의 分析과 檢討
(2) 安樂死要件의 分析 · 檢討
IV. 結論
參考文獻
키워드
안락사
존엄사요건
치료행위중지요건
구체적행위평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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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太錫 [ 홍태석 | 日本 同志社大學大學院 法學硏究科 博士課程. ]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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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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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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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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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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