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연구 논문
南韓의 聯合制와 北韓의 '낮은 단계의 聯邦制' 比較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비교
-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
- 통권
- 제19집 (2003.10)바로가기
-
- 페이지
- pp.241-256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894
원문정보
목차
I. 序言
II. 국제법상 國家聯合과 聯邦國家의 差異
1. 국가연합
2. 연방국가
3. 국가연합과 연방국가의 차이
III. 南韓의 聯合制와 北韓의 '낮은 단계의 聯邦制' 比較
1. 남한의 '남북연합'
2. 북한의 '연방제'
3.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
4.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차이점
5.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절충안 모색
IV. 結論
參考文獻
키워드
남한연합제 북한연방제 국가연합 연방국가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원광법학 제19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