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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이른바 "槪括的 故意事例"의 故意旣遂 成立與否
이른바 "개괄적 고의사예"의 고의기수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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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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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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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9집 (2003.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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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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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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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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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890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ll . 故意旣遂 認定說
1. 槪括的 故意理論
2. 因果關係錯誤說
3. 訃劃寶現說
4. 社會的 · 刑法的 行爲標準說
5. 客觀的 歸屬說
III. 未遂犯說
1. 故意에 중점을 둔 未遂犯說
2. 客觀的 歸屬說에 중점을 둔 未遂犯說
IV. 結論
參考文獻
키워드
개괄적 고의 고의미수 미수범설 고의기수 인정설.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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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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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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