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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國際法規에 나타난 少年司法의 基本原則
국제법규에 나타난 소년사법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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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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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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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9집 (2003.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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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7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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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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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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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886
원문정보
목차
I. 序言
ll. 少年司法節次의 基本原則
1. 人格主義
2. 豫防主義
3. 敎育奈義
4. 科學主義
5. 個別主義
6. 協力主義(地域社會連繫主義)
7. 非公開主義(密行主羲)
8. 分離主義
III. 國際法規에 나타난 少年司法의 基本原則
1. 少年權利條約
2. 少年司法運營에 관한 國際聯合最低基準規則
3. 少年非行防止에 관한 國際聯合가이드라인과 自由를 剝脫당한 少年의 保護에 관한 國際聯合規則
4. 少年에 대한 處遇體系의 個別問題 檢討
IV. 結 言
參考文獻
키워드
Parens Patriae Young persons who are at social risk The President's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Paper recommendation United Nation Standards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United Nation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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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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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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