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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미국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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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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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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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9집 (2003.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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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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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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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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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876
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평가
가. 피해자지원제도의 유형
나.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역사
다. 피해보상의 규모와 운영기구 및 범죄피해자 권리장전과의 관계
III. 피해자보상제도의 재원
가. 주의 재원
나. 연방정부의 범죄피해자기금
IV. 피해보상의 신청, 대상자 및 신청의 적격성
가. 피해보상의 신청
나. 대상자와 신청의 적격성
다. 보상내용
라. 범죄피해보상제도의 과제
V. 결론 : 우리의 범죄피해보상제도의 방향
參考文獻
키워드
미국 범죄피해자보상. 미국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미국의 범죄피해자보상재원. 미국 범죄피해 보상절차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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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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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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