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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고용보장법의 독자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nified Foundation of Employment Securi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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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9집 (2003.10)바로가기
  • 페이지
    pp.109-135
  • 저자
    이희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872

원문정보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고용보장정책과 고용보장관련법의 변화
  1. 고용보장정책의 변화
  2. 고용보장관련법의 변화
  3. 고용보장법의 독자성의 인정
 III. 현행 고용보장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고용보장관련법의 이론적 . 현실적 문제점
  2. 고용보장의 법적 해결과제
  3. 개선방향
 IV. 결론
 參考文獻
 

키워드

고용보장 정책변화. 근로권의 구체적 실현. 고용보장법의 독자성. 고용보장법의 문제점

저자

  • 이희성 [ Lee, Hee-Soung |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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