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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한국형사정책학회 추계학술논문 -
청소년비행 관련법규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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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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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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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9집 (2003.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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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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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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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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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869
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며
1. 연구의 목적
2. 용어의 정의
II. 청소년비행 관련법규의 현황과 문제점
1. 청소년범죄의 최근 현황
2. 청소년비행 관련법률의 현황
3. 청소년비행 관련 법규의 문제점
III. 청소년비행 관련법규의 발전적 미래
1. 연령의 정비
2. 청소년비행 관련 법규와 소관업무의 통합
3. 선언적 규정을 실천적 규정으로 개정
4. 국제인권법에 적합한 소년사법
IV. 맺으며
청소년비행 관련법규의 현재와 미래
參考文獻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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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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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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