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diagnose problems in the urban innovation policy project which has been relying upon the mainstream sharing economy model in terms of tracing back on the main discussions during the first and second phase of the ‘Sharing City Seoul’ policy (2013-2020). So far, the ‘Sharing City Seoul’ policy has uncritically accepted the logic of efficiency through the mediation of idle resources rather than preparing a way to produce and cooperate the common resources in the civil society. This study criticizes the policy stance of ‘Sharing City Seoul’ that has been carried out so far, and rather emphasizes the urban commons’ path to expand the alternative value of common-resource production and conviviality of actual civic independence and cooperation. In other words, it uncovers the fundamental limitations of the sharing economy ‘Sharing City Seoul’, which has mostly relied on the effects of existing resource brokerage, and exploring new possibilities for the inclusive ‘city commons’ plan led by civil society.
한국어
이 연구는 ‘공유도시 서울’ 정책의 지난 1, 2기 사업(2013~2020) 기조와 내용을 되돌아 보면서 주류 공유경제 모델에 기댄 도시 혁신 정책 사업의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진단하 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글은 지난 서울시 정책 사업의 분석을 통해 ‘공유도시 서울’ 정 책은 도시의 공생적 자원 생산과 협력 방식을 시민과 함께 도모하기보다는 유휴 자원 중개 를 통한 효율성 극대화의 ‘공유경제’ 논리를 공적 지원 정책 사업으로 이식해 가져오는 내 적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의 지난 ‘공유도시 서울’ 정책 기 조를 개선해 실제 시민 자립과 협력의 공동 자원 생산과 공생공락의 가치를 확대하려는 ‘도 시 커먼즈’적 지향을 제시한다. 즉, 기존 자원 중개 효과에 주로 의존해 왔던 ‘공유도시 서 울’의 근본적 한계들을 밝히고, 시민사회 주도의 포용 ‘도시 커먼즈’적 전회를 위한 서울시 의 새로운 공적 역할을 타진하고 있다.
목차
요약 1. 들어가는 글 2. 공유경제에서 도시 커먼즈로 1) 자원 중개 플랫폼 시장의 탄생 2) 도시 커먼즈란 새로운 문제 설정 3. ‘공유도시 서울’ 정책의 딜레마 1) ‘공유도시 서울’의 경과 2) ‘공유’ 정책 개념의 혼동 및 오염 상태 3) 공유 정책 모델의 모순과 한계 4. ‘공유도시 서울’의 커먼즈적 정책 전환을 위하여 Abstract 참고문헌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설립연도
1995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소개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