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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占有取得時效에 관한 硏究 - 대법원 판례를 中心 으로 -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연구 -대법원 판례를 중심 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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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8집 (2001.12)바로가기
  • 페이지
    pp.297-323
  • 저자
    金德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822

원문정보

목차

I. 序說
  1. 意義
  2.趣 旨
  3. 取得時效 對象權利
 II. 不動産占有取得時效의 要件
  1. 取得時效의 主體
  2. 時效取得의 客體
  3. 占有要件
  4. 時效期間
 III. 不動産占有取得時效 完成의 效果
  1. 登記請求權의 取得(時效完成者의 地位)
  2. 不動産占有取得時效完成 後 不動産의 占有를 移轉받은 자의 法的 地位
  3. 第3取得者와의 關契
 IV. 結語
 參考文獻

저자

  • 金德中 [ 김덕중 |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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