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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방송의 어카운터빌리티와 내적 자유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Broadcasting Accountability and Internal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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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미디어와 인격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1호 (2020.06)바로가기
  • 페이지
    pp.235-272
  • 저자
    정연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820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reinterprets the meaning of programming rights as a key device for carrying out the democratic basic order by applying the theory of broadcasting's accountability and professionalism wherein professional media workers explain the contents and processes of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delegated by citizens who are media sovereigns, and build consent and trust. In particular, the organization's members try to establish consensus through discussions on how to implement plans for the media. On the other hand, internal accountability is the process of reflecting and implementing the needs of citizens through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regulations on organization and production. The right to program broadcasting is a means of underpinning internal accountability. Its interpretation as collective rights of workers who internalize the professionalism tenet is in line with the constitutional value of freedom of broadcasting, and that through internal pluralism, public opinion diversity, which is a key element of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can be realized. In addition, this study argues that the right to program is not fully involved in management rights and is a right shared by members as trustees of broadcasting sovereignty.
한국어
이 연구는 방송의 어카운터빌리티와 전문직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 장치로서 편성권의 의미를 재해석하였다. 미디어 주권자인 시민이 위임한 권한과 책무를 전문직인 미디어 종사자가 실행하면서 그 내용과 과정을 설명하고 동의와 신뢰를 구축해가는 체계로 보았다. 특히 미디어 내부에서 어떻게 이행해갈 것인지를 구성원들의 논의와 설명을 통해서 동의와 합의를 구축해가는 것으로 접근하였다. 내적 어카운터빌리티는 편성이나 제작규약 등의 제정과 시행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실행해나가는 과정이다. 방송 편성권은 내적 어카운터빌리티의 한 수단이며 전문직주의 가치를 내면화한 종사자들의 집합적 권리로 해석하는 것이 방송자유의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고 내적 다원주의를 통해 공론장 구성의 핵심요소인 여론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편성권은 경영권에 온전히 포섭되지 않으며 방송주권의 수탁자로서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권리임을 논증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방송의 편성권 쟁점
Ⅱ. 방송자유의 헌법적 가치
1. 민주적 제도의 보장으로서 방송의 자유
2. 미디어 어카운터빌리티와 책임(responsibility)
Ⅲ. 방송 자유의 주체와 전문직 주의
1. 방송자유의 근원적 가치
2. 가치 실현의 주체로서 전문직주의
Ⅳ. 편성권의 주체와 내적 자유
1. 방송 주권 이행 주체
2. 주관적 공권과 객관적 규범
3. 방송 편성의 외적 자유와 내적 자유
Ⅴ. 편성권 어카운터빌리티의 제도화
Ⅵ. 연구 결과 및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편성권 내적 어카운터빌리티 전문직 내적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 Democratic order Internal accountability Internal freedom Professionalism Right to program broadcasting

저자

  • 정연우 [ Chung, Yeon-Woo | 세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1981
  • 분야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미디어와 인격권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 간기
    연3회
  • pISSN
    2465-9207
  • eISSN
    2465-9460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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