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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논문 : 데이터 시대, 저널리즘 그리고 인격권

데이터 시대 인격권 보호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개인정보 보호와 언론 면제를 중심으로 -
Comparative Analysis of Laws on the Personal Rights Protection System in the Data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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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미디어와 인격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1호 (2020.06)바로가기
  • 페이지
    pp.1-38
  • 저자
    최창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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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ommon tendency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PIPLs) around the world is to have a broad definition of the legally protected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while strictly regulating the requirements for consent of data subjects. If the journalistic exemption rules are applied, they are exempt from strict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rinciples or the requirement of obtaining consent from data subjects, and, therefore, it is crucial to journalism whether it is possible to do free journalism activities without violating the laws. Therefore, the journalism exemption provision in PIPLs must be specific and clear as long as it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Comparatively, the subject of exemption is limited to those who are obliged to comply with the codes of conduct or guidelines prepared by the journalism, and noncommercial activities,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that have been recognized for their great public interest are considered exempt, but other commercial activities are not. It should be desirable for the media community to attach importance to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s personality rights continue to be strengthened around the world, and establish a relevant code of conduct as well as ensure manager compliance. The relevant authorities should prepare separate guidelines for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suitable for the media. For such codes or guidelines to have a legally binding effect, it is necessary to enact an explicit provision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r its substatutes to comply with the criteria for judging illegality and provide evidence as a judgement on the existence of manager's negligence in case of any violation thereof.
한국어
전 세계 개인정보 보호법의 공통적 경향은 보호대상 개인정보를 매우 넓게 정의하는 반면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요건을 엄격하게 규율한다는 것이다. 법적 의무의 면제를 받으면 엄격한 처리원칙이나 정보주체의 동의요건을 따르지 않는 만큼 자유로운 언론활동이 가능하므로 그 적용여부가 언론에게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언론에 대한 면제규정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한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비교법적으로 면제의 주체는 언론계에서 마련한 행동강령이나 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한정되기도 하며, 표현의 자유 등 중대한 공익성이 인정된 비상업적 활동은 면제의 대상으로 보되 기타 상업적 활동은 그렇지 않게 보기도 한다. 언론계는 보다 강화되는 인격권으로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이에 관한 행동강령을 확립하고 관리자가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며 관계 당국은 언론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규약이 법적 강제성을 갖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그 하위법령에서 그 준수여부를 위법성 심사기준으로 삼고 위반 시 관리자 과실의 존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문제의 제기
1. 정보처리원칙과 언론의 면제
2. 법적 문제점
Ⅲ. 주요국의 언론에 대한 면제규정
1. 유럽연합
2. 유럽연합 주요 회원국
3. 영국
4. 미국
5. 호주
6. 캐나다
7. 일본
Ⅳ. 비교법적 검토
1. 언론 면제의 주체
2. 면제 대상 활동
3. 면제 대상 의무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법 언론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 면제 Freedom of expression Journalistic exemp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oblig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저자

  • 최창수 [ Choe, Chang-Su | 국회 법률조사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1981
  • 분야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미디어와 인격권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 간기
    연3회
  • pISSN
    2465-9207
  • eISSN
    2465-9460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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