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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니스 및 융복합

발달장애인의 커뮤니티 케어 실현방안에 대한 연구
Research on Ways to Promote Community Car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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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디지털융복합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6호 (2020.06)바로가기
  • 페이지
    pp.531-540
  • 저자
    신준옥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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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ways and tasks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community care that the korea government recently aimed to convert the care system of the vulnerable from the center of institutional care to the community-based care system. As a research method, we tried to find out the community care policies for foreign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explore major issues and problems in the process. As a result of the study, de-institutionalization and maintenance and enactment of laws related to community-based care systems, the division of subjects and tasks in policy implementation, and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specify necessary financial estimation, procurement plan, and budget securing method. In addition, sincere deliberation on the form of living spa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fter de-institution and clarification of the subjectivity of using the services provided Establish reliable statistics on the characteristics and degree of disability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orry about human rights violation factors that can occur in community residential facilities that will be provided after de-facility, and create consensus in the community was also analyzed as an important factor. I think it is a key factor to secure the success of the community care policy by carrying out the above multiple tasks simultaneously.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정부에서 취약계층의 돌봄 체계를 시설보호(Institution Care) 중심에서 커뮤니티 케어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위한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 커뮤니티 케어의 궁극적 목적인 일상적 삶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참여적인 삶을 실현하기 위해 외국의 발달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정책들을 알아보고 추진 과정상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탈시설화와 커뮤니티 케어 관련법의 정비·제정, 정책 시행상의 주체와 수행 과제, 소요재정 추계와 조달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 등을 구체화 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주거공간 형태와 서비스 이용의 주체성 을 명확하게 하는 것,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장애정도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 마련, 탈시설화 후 커뮤니티 케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유린 요인에 대한 고민,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과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성공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핵심요소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책적 차원에서 제언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2.1 발달장애인의 개념
2.2 발달장애인 현황
2.3 탈시설화
3. 국가별 탈시설화
3.1 영국
3.2 미국
3.3 일본
3.4 스웨덴
3.5 국가별 탈시설화가 주는 시사점
4. 발달장애인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방안
4.1 한국의 탈시설화와 커뮤니티 케어
4.2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를 위한 과제
5. 결론 및 제언
REFERENCES

키워드

발달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탈시설화 사회통합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ommunity care deinstitutionalization social integration

저자

  • 신준옥 [ Jun-Ok Shin |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 설립연도
    2003
  •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간기
    계간
  • p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569 DDC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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