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연구 논문

이른바 '抽象的 事實의 錯誤'
이른바 '추상적 사실의 착오'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8집 (2001.12)바로가기
  • 페이지
    pp.231-263
  • 저자
    尹相民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752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ll. 抽象的 事實의 錯誤의 類型
 III. 刑法 第15條 1項의 解釋과 適用』
  1. 第15條 1項의 解釋
  2. 第15條 1項의 適用
   가. 加重 ·減輕構成要件의 錯誤
   나. 認識한 犯罪와 實現한 犯罪의 法定刑이 同一한 錯誤
 IV. 結論
 參考文獻

저자

  • 尹相民 [ 윤상민 | 法學博士, 원광대 . 호원대 강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원광법학 제18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