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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夫婦財産의 歸屬에 관한 一考察
부부재산의 귀속에 관한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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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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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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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8집 (2001.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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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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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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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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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749
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ll . 夫婦財産制度
1. 夫婦財産湖度의 沿革
2. 민법상 夫婦財産制度의 변천
3. 夫婦財産制度와 財産分割請求灌과의 관계
(1) 문제점
(2) 학설의 경향
(3) 대법원의 태도
(4) 日本의 學說과 判例
(5) 私 見
III. 재산의 종류에 따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구체적 고찰 - 대법원의 태도를 중심으로 -
1. 不動産
2. 動産
3. 預金
4. 柱式
IV. 結 論(批判的 檢討)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the marriage propert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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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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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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