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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lemma of Data Driven Technology Regulation : Applying Principal-agent Model on Tracking and Profiling Cases in Korea
데이터 기반 기술규제의 딜레마 : 국내 트래킹·프로파일링 사례에 대한 주인-대리인 모델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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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디지털융복합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6호 (2020.06)바로가기
  • 페이지
    pp.17-32
  • 저자
    Youhyun Lee, Ilyoung Jung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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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s the regulatory issues of stakeholders, the firm, the government, and the individual, in the data industry using the principal-agent theory. While the importance of data driven economy is increasing rapidly, policy regulations and restrictions to use data impede the growth of data industry. We applied descriptive case analysis methodology using principal-agent theory. From our analysis, we found several meaningful results. First, key policy actors in data industry are data firms and the government among stakeholders. Second, two major concerns are that firms frequently invade personal privacy and the global companies obtain monopolistic power in data industry. This paper finally suggests policy and strategy in response to regulatory issues. The government should activate the domestic agent system for the supervision of global companies and increase data protection. Companies need to address discriminatory regulatory environments and expand legal data usage standards. Finally, individuals must embody an active behavior of consent.
한국어
본 연구는 주인-대리인 모델을 적용하여 데이터 산업의 이해관계자인 정부, 개인, 기업의 규제 이슈를 분석해내 는 데 목적이 있다. 데이터 산업은 거대한 딜레마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으나, 데이터 사용에 대한 국가의 규제로 인해 산업 발전이 저해되는 한편, 데이터의 무분별한 활용으로 인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역시 침해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사례연구의 방식을 이용하여 딜레마적 상황에서 각각의 행위자 들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규제 이슈를 분석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첫째, 국내 데이터 산업의 주요 정책행위자는 데이터 회사와 정부이다. 둘째,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두 가지 문제 점은 기업이 빈번하게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것과 국제적 기업의 데이터 독과점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규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기업의 감독을 위한 국내 대리인제도를 활성화하고 데이터 보호를 증대해야 한다. 기업은 차별적인 규제환경을 해결하고 합법적인 데이터 활용기준을 확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은 능동적인 동의 행태를 구현해야 한다.

목차

Abstract
요약
1. Introduction
2. Institutional Backgroud
2.1 Oveview of the Data Industry
2.2 New landscape resulting from improvements in the value of data
3. Principal Agent Model and Research Design
3.1 Principal-Agent Model
3.2 Triangle of Contract(Business-Government-individual)
3.3 Research Question and Methodology
4. Case Analysis
4.1 Case Overview
4.2 Key Actors and Regulatory Parties
4.3 Regulatory Issues
4.4 Strategies
5. Discussion & Conclusion
REFERENCES

키워드

기술규제 데이터 산업 주인-대리인 이론 트래킹 프로파일링 Technology Regulation Data Industry Principal-Agent Model Tracking Profiling

저자

  • Youhyun Lee [ 이유현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e Science , Hannam University ]
  • Ilyoung Jung [ 정일영 | Research Fellow,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 설립연도
    2003
  •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간기
    계간
  • p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569 DDC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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