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국제형사학 심포지엄 발표논문 -
형사절차상 피해자-가해자 조정 (Victim-Oppender Mediation) 제도의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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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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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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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8집 (2001.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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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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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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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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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744
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는 말
1. 피해자-가해자 조정제도의 탄생
2. 피해자-가해자 조정제도의 한계
3. 피해자-가해자 조정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II. 피해자-가해자 조정의 발전과정 및 형사정책적 시각
1. 피해자-가해자 조정의 발전과정
1) 피해자-가해자 조정의 역사
2) 피해자-가해자 조정제도의 내용과 장점
2. 피해자-가해자 조정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는 형사정책적 시각
1) 행위자 중심 형사정책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의 재발견
2) 다이버젼전략
3) 갈등해결의 탈국가화(재사인화: Reprivatisierung)
3. 피해자-가해자 조정제도의 토대가 된 세가지 이론
1) 회복적 사법이론(Restorative justice theory)
2) 형평이론(Equity theory)
3) 대화이론(Narrative Theory)
4) 평가
III. 피해자-가해자 조정제도의 정착을 위한 규범적 정당성의 기초
1. 헌법적인 정당성
2. 실체 형법상의 정당성
3. 형사소송법상의 정당성
IV. 피해자-가해자 조정제도의 다양한 모델
1. 사소제도와 결합된 화해절차:화해전치주의
2. 독자적인 화해절차
3. 미국식 피해자-가해자 조정 모델
V. 형사절차상 피해자-가해자 조정제도의 도입방안
1. 갈등해결의 탈국가화의 한계
2. 피해자-가해자 조정의 적격성이 인정되는 범죄
1)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2) 그 밖의 다른 범죄
3. 적격성이 인정되는 범죄에 대한 조정의 법적 효과
1)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2) 조정적격성이 인정되는 그 밖의 범죄의 경우
VI. 나오는 말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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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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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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