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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受刑者의 生活條泮에 關聯된 權利의 保護
수형자의 생활조반에 관련된 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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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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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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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7집 (2000.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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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2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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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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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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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736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ll . 受刑者의 權利保障
1. 受刑者에 대한 權利保障의 必要性
2. 受刑者 權利保護에 관한 動向
3. 受刑者의 權利認定의 根據
III. 生活條件에 관련된 權利
1. 拘禁의 態樣과 居室
1) 拘禁의 態樣과 居室
2) 閉鎖的 拘禁에 따른 過密收容
2. 個人物品의 所持
3. 衣類와 寢具 및 食糧
4.吸 煙
1) 各國의 立法例
2) 收容者 吸煙의 贊反論
3) 收容者 吸煙禁止의 合憲性
5. 保健衛生과 醫療
1) 醫療上의 措置
2) 理髮과 面刀
6. 運動과 沐浴 및 餘暇利用
IV. 結 論
키워드
수형자의 권리보호 수형자의 권리보장 수용자의 생활조건에 관한 권리 과밀수용 수용자의 개인물품의 소지 수용자의 흡연 수용자의 보건위생과 의료 수용자의 운동 수용자의 여가이용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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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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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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