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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外國判決의 承認과 執行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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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7집 (2000.12)바로가기
  • 페이지
    pp.297-323
  • 저자
    최안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735

원문정보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외국판결의 승인
  1. 의의
  2. 승인의 인정근거
   1) 禮讓理論
   2) 涉外的正義論
   3) 旣釗力論
  3. 承認의 要件
   1) 外國法院의 確定判決일 것
   2) 判決國에 裁判權이 存在할 것
   3) 韓國人被告를 위한 소송절차의 要件이 充足될 것
   4) 外國判決이 승인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아니할 것
   5) 相互保證이 있을 것
   6) 사법상의 財産 또는 身分上의 문제일 것
  4. 承認의 效果
   1) 서
   2) 효과의 내용
   3) 효과의 범위
  5. 승인절차
   1) 自動的承認의 原則
   2) 承認의 訴 또는 不承認의 訴
   3) 承認의 時期
 III. 外國判決의 執行
  1. 서설
   1) 執行判決制度의 意義
   2) 執行判決을 求하는 訴의 性質
  2. 執行判決의 要件
  3. 公序審査와 實質審査禁止의 原則
   1) 총설
   2) 공서심사와 실질심사금지의 關係
  4. 執行判決이 필요한 외국판결의 範圍
  5. 執行判決의 訴訟節次
   1) 당사자 및 管轄法院
   2) 訴訟節次
   3) 執行判決의 形式
 IV. 판결승인과 執行判決과의 關係
  1. 승인과 집행의본질
  2. 집행판결의 회피
 V. 마무리

저자

  • 최안식 [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강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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