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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投資勸誘와 證券會社의 法的義務
투자권유와 증권회사의 법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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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7집 (2000.12)바로가기
  • 페이지
    pp.251-295
  • 저자
    辛榕珍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734

원문정보

목차

I. 序說
  1. 槪要第
   1) 投資勸誘의 意義
   2) 證券會社의 法的 地位
  2. 檢討의 觀點
 ll. 證券會社의 忠寶義務
  1. 忠實義務의 槪觀
   1) 槪要
   2) 忠實義務의 意義
   3) 忠實義務의 範圍와 內容
  2. 證券會社의 忠實義務
   1) 槪要
   2) 忠實義務의 發生要因
   3) 忠實義務違反의 效果
 III. 助言 · 說明義務
  1. 槪要
  2. 1994년 有價證券法 成立以前의 論議
   1) 助言 · 說明義務의 根據
   2) 助言 ·說明義務의 具體的 內容
   3) 違反效果
  2. 1994년 證券去來法以後의 論議
   1) 證券去來法 제31조 및 제32조
   2) 제31조 및 제32조에 의한 義務의 私法上 意義
   3) 助言義務의 免徐可能性
   4) 組織義務, 記錄義務와 保存義務
 IV. 說明義務 · 情報提供義務論
  1. 論議의 展開
  2. 適合性의 原則
   1) 槪要
   2) 適合性의 原則의 性質
   3) 說明義務와의 關係
  3. 說明 · 情報提供義務
   1) 理論의 展開
   2) 說明義務의 根據
   3) 忠實義務論 ·信認關係에 기한 助言 ·說明義務
  4. 證券業者의 其他 義務
   1) 注意義務(duty of care)와 忠誠義務(duty of loyalty)
   2) 주문의 실행에서의 의무(excecute orders promptly at the best available price)
   3) 公示義務(disclosure duties)
   4) 여타 普通法上의 責任
 V. 맺는 말

저자

  • 辛榕珍 [ 신용진 | 증권연수원 검사역,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박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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