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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의 可罰性의 根據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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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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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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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7집 (2000.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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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2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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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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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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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733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ll. 行爲의 類型
1. 故意
2. 過失
3. 不作爲
III. 可罰性의 根據
1. 原因設定行爲에 있다는 見解
1) 內容
2) 批判
2. 犯罪의 實行行爲에 있다는 見解
1) 慣習 내지 法感情을 理由로 하는 見解
2) 半無意識狀態下의 實行行爲가 根據라는 見解
3) 擴張된 行爲槪念을 根據로 하는 見解
3. 原因行爲와 實行行爲의 結合에 있다는 見解
1) 內容
2) 批判
IV. 結論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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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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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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