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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緊急逮捕制度의 間題點과 改善方案
긴급체포제도의 간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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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7집 (2000.12)바로가기
  • 페이지
    pp.207-227
  • 저자
    박종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732

원문정보

목차

I . 緊急逮捕制度의 意義 및 趣旨
 ll. 緊急逮捕의 要件과 節次
  1. 要件
   1) 犯罪의 重大性 및 客觀的 嫌疑
   2) 緊急性
   3) 逮捕의 必要性
  2. 緊急逮捕의 節次
   1) 緊急逮捕의 方法
   2) 逮捕後의 措置 - 事後令狀의 必要
   3) 緊急逮捕된 被疑者의 權利
 III. 緊急逮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1. 問題의 提起
  2. 緊急逮捕의 要件緩和 間題
  3. 事後統制의 必要性 有無
  4. 逮捕후 鈞束令狀 發付期間 規定의 必要性 與否
  5. 指名手配制度와 令狀의 有效期間

키워드

긴급체포제도 긴급성 구속영장 사후승인제 영장주의 지명수배제도

저자

  • 박종환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원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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