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연구 논문

인터넷上의 淫亂物 規制
인터넷상의 음난물 규제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7집 (2000.12)바로가기
  • 페이지
    pp.173-205
  • 저자
    나국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731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ll . 인터넷上 淫亂物의 槪念
  1. 인터넷上 淫亂物의 定義
  2. 인터넷上 淫亂物의 淫亂性 判斷基準
   1) 신처노출
   2) 성행위
   3) 기타
 III. 인터넷上 淫亂物의 規制規定
  1. 刑法上 性表現 規制
   1) 淫畵 등 頒布 ·販賣 ·賃貸 ·公然展示罪
   2) 淫畵等 製造 ·所持 ·輸入 ·輸出罪
   3) 公然淫亂罪
  2. 靑少年保護法上 淫亂物規制
  3. 性暴力犯罪의 處罰 및 被害者保護 등에 관한 法律
  4. 電氣通信基本法
  5. 電氣通信事業法
  6. 靑少年의 性保護에관한 法律
 IV. 인터넷上 淫亂物 親制方式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1. 淫亂槪念의 再構成
  2. 保護法益과 淫亂物의 細分化
  3. 인터넷 內容等級制를 통한 規制
   1) 인터넷上의 淫亂物規制의 特殊性
   2) 인터넷 內容等級制의 導入
 V. 結論

키워드

인터넷 음란물 공연음란죄 음란매체물 성폭력 범죄 전기통신법 성보호 인터넷서비스 성풍속 포로노그래피 내용등급

저자

  • 나국현 [ 전라북도 도교육위원, 원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원광법학 제17집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