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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스토킹과 그에 대한 입법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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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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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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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7집 (2000.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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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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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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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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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729
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스토킹의 구조와 특징
1.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2. 스토킹의 수단과 진행단계
3. 스토킹의 유형
III. 스토커와 스토킹의 피해자
1. 누가 스토커가 되는가?
1. 스토킹 피해자의 특징과 스토커와의 관계
1) 스토킹 피해자의 특징
2) 피해자와 스토커의 관계(피해자성, 被害者性)
IV. 스토킹 범죄의 대처방안
1. 현행법과 스토커의 처벌
1) 현행법상 처벌 가능성 검토
2) 스토킹 수단에 대응한 처벌 가능성의 검토
2. 스토킹 범죄의 처벌입법과 그 기본방향
1) 보호법익 등의 검토 필요성
2)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에서의 처벌방안
3. 스토킹 범죄의 예방대책
V.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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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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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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