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연구 논문
勞組專任者 制度의 間題點과 그 改善方向
노조전임자 제도의 간제점과 그 개선방향
-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
- 통권
- 제17집 (2000.12)바로가기
-
- 페이지
- pp.109-128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728
원문정보
목차
I. 問題의 提起
ll. 우리나라의 勞組專任者 制度
1. 勞組專任者 制度의 意義와 範圍
2. 勞組專任者 制度의 法的根據
3. 勞組專任者의 法的地位
III. 현행 勞組專任者 制度의 問題點
1. 勞組專任者 給與支援의 猶豫閔題
2. 勞組專任者의 給與支給禁止問題
3. 衡平性間題
4. 實效性誾題
5. 團體交涉權 行事의 制約間題
IV. 改善方向
1. 勞使政委員會 公益委員의 最終案
2. ILO의 協絢과 외국의 사례
3. 給與支給禁止 違反者에 대한 處罰
V. 結論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원광법학 제17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