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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放送 프로그램의 自由와 制限에 관한 諸 問題 - 獨逸 基本浩 第5條 第1項 2文에 관한 論議를 中心으로 -
방송 프로그램의 자유와 제한에 관한 제 문제 - 독일 기본호 제5조 제1항 2문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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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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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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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7집 (2000.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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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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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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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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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727
원문정보
목차
I. 序說
ll. 放送 프로그램의 自律性
1. 情報蒐集 및 프로그램의 機能
2. 放送 從事者의 選拔
III. 放送의 經濟的 基礎, 競爭과 多樣性
1. 公營放送의 財源調達
2. 廣告와 廣告의 制限
3. 放送과 競爭
1) 저널리즘적 競爭과 經濟的 競爭
2) 秩序의 道具로서 放送法과 競爭'法
3) 競爭法의 適用可能性
4) 民營放送, 新聞 및 競爭法
5) 二元的 放送體制와 競爭法
IV. 프로그램 自由의 制限
1. 放送法에 따른 內容上의 義務
2. 名譽와 人格의 保護
1) 媒體의 性格에 따른 特殊性
2) 訴訟間題와 反論權
3. 企業的 利害의 保護
4. 靑少年 保護
V. 結論
키워드
방송의 자유 방송의 제한 반론권 청소년보호 방송법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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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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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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