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船舶抵當權
선박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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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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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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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7집 (2000.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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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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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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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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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726
원문정보
목차
I. 序言
II. 目的
1. 船舶
1) 登記한 船舶
2) 建造중의 船舶
3) 共有船舶과 持分
4) 物上代位物
2. 屬具
III. 設定
1. 設定契約
2. 設定登記
IV. 順位
1. 船舶抵當權과 다른 權利와의 關係
1) 船舶抵當權과 船舶優先特權
2) 船舶抵當權과 留置權
3) 船舶抵當權과 賃借權
2. 船舶抵當權相互間의 順位
V. 效力
1. 被擔保債權의 範圍
2. 換價 · 優先辨濟權
3. 流抵當의 認定
VI. 實行
1. 船舶競賣의 申請
2. 競賣開始決定
3. 押留船舶의 碇泊
1) 債務者의 碇泊義務
2) 碇泊命令
3) 監守 · 保存處分
4. 航行許可制度
VII. 立法論
1. 船舶抵當法의 制定
2. 目的物의 範圍 明示
3. 船舶公示制度의 一元化
4. 船舶抵當權의 流通과 實效性 確保
5. 船舶執行力의 强化
VIII. 結論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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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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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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