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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證據法에 있어서의 『entrapment defense』
미국증거법에 있어서의 『entrapment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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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6집 (1999.12)바로가기
  • 페이지
    pp.173-196
  • 저자
    徐德華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717

원문정보

목차

I. 緖論
  1. 美國에서의 陷穽抗辯理論
  2. 陷穽의 存否
  3. 陷穽의 存否 決定의 基準
   (1) 犯行故意 起源論(origin of criminal intent)
   (2) 合理的 犯罪撚疑論(reasonable suspicion)
 II. 美國證據法上의 陷葬流辯理論의 現況
  1. 陷穽握査理論. 原理
  2. 單純한 陷穽
  3. 犯意誘發 與否에 대한 判斷
  4. 항변의 성질
  5. 承諾의 抗辯(defense of consent)
 III. 함정항변에 관한 美國의 聯邦大法院 判例 檢討
  1. Sorrells v. United States, 287 U.S. 435(1932) 事件 判決
  2. Sherman v. United States, 356 U.S. 369(1958) 事件 判決
  3. United States v. Russel, 411 U.S. 423 (1973) 事件 判決 
  4. Jacobson v. United States, 112 S.Ct. 1535 (1992) 事件 判決
  5. 美國判例法上 陷穽抗辯의 許容基準
   가. 主觀的 基準說
   나. 客觀的 基準說
 VI. 結論

저자

  • 徐德華 [ 서덕화 | 圓光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博士修了 ·全U'If地方檢察廳 群山支廳 痲藥搜査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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