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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에서의 少年司法節次
검찰에서의 소년사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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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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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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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6집 (1999.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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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4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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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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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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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716
원문정보
목차
I. 序言
II. 檢事先議權
1. 先議權의 意義
2. 檢事先議權의 長短點
3. 外國의 立法例
(1) 美國
(2) 캐나다
(3) 독일
(4) 일본
III. 檢察의 善導條件附 起訴猶豫
1. 善導條件附 起訴猶豫의 意義
2. 善導條件附 起訴猶豫의 內容
(1) 善導條件附 起訴猶豫의 要件
(2) 善導條件附 起訴猶豫의 基準
(3) 善導條件附 起訴猶豫의 節次
(4) 善導의 內容
3. 善導條件附 起訴猶豫의 法的 效果
4. 善導條件附 起訴猶豫制度의 運營現況
IV. 檢察段階에서의 少年司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1. 檢事 先議主義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2. 善導條件附 起訴猶豫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3. 少年事件 全擔檢事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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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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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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