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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의 環境民事責任法
독일의 환경민사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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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6집 (1999.12)바로가기
  • 페이지
    pp.125-145
  • 저자
    元相喆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715

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 獨逸環境民事責任論의 新動向
 III. 新環境責任法의 制定
  1. 법제정의 배경과 그 경위
  2. 新環境責任法의 內容과 特徵
   1) 責任要件
   2) 因果關係의 立證緩和
   3) 損害賠償의 範圍
   4) 그 밖의 問題點
 IV. 마무리

저자

  • 元相喆 [ 원상철 | 圓光大學校 法科大學 ·호원대 법학과 강사, 法學博士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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