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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美法制에 있어서 無能力制度에 관한 고찰
영미법제에 있어서 무능력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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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6집 (1999.12)바로가기
  • 페이지
    pp.43-68
  • 저자
    崔幸植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711

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 英美法上 無能力者制度의 槪觀
 III. 契約締結時에 었어서의 無能力
  1. 要件
   가. 無能力
   나. 相對方當事者의 認識
   다. 契約의 不公正
   라. 原狀回復
   마. 各國의 경향
  2. 效果
   가. 完全한 意思無能力
   나. 宣告
   다. 기타의 경우
   라. 無效와 取消의 의미
  3. 取消權者
  4. 取消權行使의 相對方
  5. 取消權의 消滅
 IV. 履行時에 있어서의 無能力
  1. 雙方的 契約의 경우
   가. 約束者(promisor)의 無能力
   나. 受約者의 무능력
  2. 一方的  契約의 경우
 V. 맺는 말

저자

  • 崔幸植 [ 최행식 | 圓光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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