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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상의 Comm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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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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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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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6집 (1999.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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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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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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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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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710
원문정보
목차
I. 문제의 제기
(1) 비교법적 고찰의 필요성
(2) 영미법계의 특징
(3) 연구의 범위
II. 영국에 있어서의 Common Law와 Equity
1. 의의
2. Common Law의 생성.발전
(1) Common Law의 생성
(2) Common Law의 발전
3. Common Law상의 Writ System
(1) 의의
(2) Writ의 표준화
(3) Writ의 발급범위의 확대와 영주의 반발
4. Common Law체제의 한계성
(1) Writ System의 한계
(2) 구제방법의 불충분
(3) 국왕법원의 불공정
5. 형평법의 생성과 발전
(1) 형평법의 기원
(2) 형평법의 발전
(3) Equity의 장,단점
(4) 형평법의 정형화
6. 형평법과 보통법의 대립과 융화
(1) 형평법법원과 보통법법원의 대립
(2) 보통법법원과 형평법법원의 융화
III. 미국에 있어서의 Common Law와 Equity
1. 미국의 Common Law와 Equity수용
(1) 서
(2) 各州의 경우
(3) 연방의 경우
2. 미국의 Codification
3. 미국에 있어서 Common Law와 Equity의 융합
(1) 융합의 필요성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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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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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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