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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宅賃借權의 對抗力 - 住宅賃貸借保護法과 관련하여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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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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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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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6집 (1999.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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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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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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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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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709
원문정보
목차
I. 序說
II. 意義
III. 要件
IV. 對抗要件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1) 獨逸
(2) 佛蘭西
(3) 瑞 西
(4) 自由中國
(5) 日 本
V . 對抗力發生時期
VI. 第三者의 範圍 및 抵抗力의 內容
(1) 所有權取得者와의 關係
(2) 押留債權者와의 關係
(3) 假登記權者와의 關係
(4) 豫告登記權者와의 關係
(5) 假處分登記權者와의 關係
(6) 用益權取得者와의 關係
(7) 抵當權者와의 關係
(8) 一般第三者와의 關係
VII. 結語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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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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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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