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租稅通脫犯의 成立要件과 處罰
조세통탈범의 성립요건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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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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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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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5집 (1998.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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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6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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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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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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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706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1 . 租稅通脫犯의 意義
2. 區別槪念
1) 節稅
2) 組稅回避
3) 租稅回避와 節稅의 區分
4) 租稅回避와 脫稅의 區分
II. 租稅逋脫犯의 成立要件
1. 客觀的 要件
1) 犯罪의 主體
2) 實行行爲
3) 適脫의 結果發生
4) 因果關係
5) 逋脫額의 特定
2. 主觀的 要件
3. 違法性
4. 責任性
III. 租稅逋脫犯의 處罰
1 . 租稅犯處罰法上 處罰
2. 特定犯罪加重處罰 등에 관한 法律上 處罰
IV. 罪數 關係
V. 結論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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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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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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