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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年法上 少年非行과 少年年齡
소년법상 소년비행과 소년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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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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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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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5집 (1998.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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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4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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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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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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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705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 少年非行의 槪念
1. 犯罪少年
2. 觸法少年
3. 虞犯少年
1) 虜犯少年의 處理
2) 處犯事由와 處犯性
3) 外國의 立法例
4) 小結
III. 少年年齡
1. 裁判時 基準 20歲 未滿
2. 12歲 未滿者의 觸法行爲
3. 虞犯少年의 下限年齡
4. 少年年齡의 引下
5. 外國의 少年年齡 基準時點과 18歲 以上者의 處理
1) 少年年齡 基準時點
2) 外國의 少年年齡 上限
IV. 少年年齡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1. 年齡
2. 12歲 未滿의 觸法行爲者
3. 虜犯少年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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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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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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